與, 가상자산 과세 방식 재검토 시사…1년 유예 목소리도(종합)

임형섭 / 2021-09-13 18:37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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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민주당 가상자산 TF 1차 회의 (서울=연합뉴스) 안정원 기자 =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(TF) 제1차 회의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. 2021.6.23 jeong@yna.co.kr

與, 가상자산 과세 방식 재검토 시사…1년 유예 목소리도(종합)

(서울=연합뉴스) 임형섭 정수연 기자 =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(TF)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5차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%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을 두고 "기타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등 더 논의해봐야 한다"고 말했다.

유 의원은 이어 "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을 국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,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세금 관련된 부분도 더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"고 말했다.

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'기타소득'으로 분류,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0%를 메기겠다고 한 바 있다.

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주식처럼 '금융소득'으로 분류될 경우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가는 만큼,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.

다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당정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.

여기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세 적용 시기를 1년 더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.

현재는 내년 소득분부터 2023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, 이를 2023년 소득분부터 2024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.

한 참석자는 "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급하게 과세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"며 "다만 오늘은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의견을 고루 듣는 자리였다"고 말했다.

유 의원은 또 오는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신청이 만료되는 것을 두고 "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"며 "이용자 보호 및 사용자 등록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"고 밝혔다.

그는 "신고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을 받았으나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곳은 24곳, ISMS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받는 곳은 14곳"이라며 "ISMS 인증을 차질없이 할 수 있게 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ISMS 인증 자체도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인 거래소는 24곳으로 집계됐다.

유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두고는 "정부의 법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"며 "이를 듣고 나서 논의 방향과 시점을 정할 것"이라고 했다.

(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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